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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건세력이 폭리를 취할 수 있게 하다(이명박, 박근혜 정부)

2012년3월 '도시개발법' 개정(이명박 정부)

“민간 개발업자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”

“민관 공동으로 개발하더라도 민간 사업자와 동일하게 우선 택지를 공급”

→ 화천대유 등 민간 투자자들은

손쉽게

수의계약을 통해

택지를 대장동에서 분양받았고,

직접 분양 사업을 진행해

수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냄